[인터뷰] 주종완 과장(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철도파업 9일째 화물열차 운행률 40%” ①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주종완 과장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철도파업 9일째 화물열차 운행률 40%”

[윤준호] 오늘로 철도 파업 9일째입니다. 전체 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화 없이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철도 파업 사태가 이번 주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주종완 과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종완]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KTX와 수도권 통근 열차 등 현재 각급 열차 운행, 어떤 상황인가요?

[주종완] 파업이 이 주째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열차 운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차 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KTX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약 60% 수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구간은 낮 시간대에는 90% 정도만 운행되고 있고요. 다만 출근 시에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 열차입니다. 화물 열차의 경우에는 일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약 한 4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수도권 전철이 출근 시에는 정상운행, 낮 시간대에는 90% 정도 운행. 퇴근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종완] 지금 퇴근 시에는 약 한 92%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격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가장 걱정되는 게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물류 수송 차질 여부인데요. 연휴 사이에 정부가 일단 화물 열차 운행률을 소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종완]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물류 차질에 대비해서 파업 이주차인 어제부터 화물 열차 운행률을 42%까지 좀 올렸습니다. 운행률이 좀 올라가면 컨테이너나 시멘트, 이런 부분들의 수송 처리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부 수송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이 42%를 앞으로도, 파업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종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물류 쪽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물열차 운행률은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물 자동차 같은 대체 수송 수단의 지원 부분도 저희가 보완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든지 운행 제한 이런 부분들 완화가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품목별로도 시급한 물자, 특히 시멘트 같은 경우가 대체 수송 수단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번 열차 운행 증가를 시키면서도 특히 시멘트 부분의 열차 운행을 좀 많이 증가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운송 차질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면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 운송이라든지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준호]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추가하게 되면 10일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종완] 지금 화물연대까지 집단행동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류 분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 쪽에서도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동 허가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혹시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종완] 지금 군에 위탁해서 운용 중인 화물 자동차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가용한 차량이 있을 때 최대한 대체 수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호]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게 되면 몇만 대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종완] 저희가 그건 수요에 따라서 양을 정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늘릴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준호] 철도 파업 참가자 수 얼마나 되고 파업 참가율은 예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주종완] 현재 노조원의 출근 대상자 한만 8천 명 정도 중에서 7천 45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률로는 약 한 40.6%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13년에 장기파업이 있었는데 파업 초기에는 34% 정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만 파업이 일주일이 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다소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파업 참가자 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는 철도 안전을 무시하고 기간제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가 있다. 특히 필수 유지 업무 담당자들이 5천 km 운행 시마다 하는 일상적 정비만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안전관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주종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법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전 교육을 완료한 후에 인력 투입이 되고 있고요. 철도 차량의 경우에도 점검 정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중정비 소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점검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좀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중정비 기간이 도래합니다. 이럴 때는 대체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파업 대비해서 들어간 인력들이 임용 대기 인력이나 신규 인력들인데.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종완] 네, 일단은 어떤 경우든지 그분들이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키고 교육이 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철도 안전 감독관, 그리고 여러 철도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실태라든지 교육 상황들,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호]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노사 간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현재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물밑 대화, 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종완] 말씀하신 대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성과 연봉제 철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코레일 사측에 따르면 이미 도입된 성과연봉제 철회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저성과자 퇴출에 대한 오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게 지켜볼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측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연봉제 철회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노조는 성과 연봉제 철회가 없이는 파업 철회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문제는 서로 파업이라면서 형사 고발하고 서로 감정싸움하고 강대강 대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주종완] 네.

[윤준호] 결국은 그대로 놔두는 상황에서 노사가 협상장에 마주 앉아서 원만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좀 나설 생각은 없습니까?

[주종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이다. 불법적 파업이라고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이미 도입이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쪽에서는 좀 원칙을 가지고 노사 간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응하겠다.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보자면 파업 장기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KTX나 수도권 전철 운행.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가운데 어떤 대책, 마련해놓고 계십니까?

[주종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서 일단은 근무자 휴식 시간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피로도가 증가할 경우에 근무자 교체,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또 차량 정비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열차 운행 감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계획입니다.

[윤준호]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운행이 감축이 되면 출퇴근 시 혼란이 무척 가중될 텐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종완] 일단 수도권 전철 전반적으로 운행률이 감축될 불가피할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열차 운행 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이용객 불편도 예상이 되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측면, 이 부분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종완]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주종완 과장 연결해서 철도 파업 대책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