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北,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 제한되는 도발 가능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오늘)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북한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쪽에서는 너무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지적을 받을 만큼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느냐'고 묻는 데 대해 "현재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연합 감시, 정찰 능력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을 묻자 "당장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아이언돔' 1개 포대에 5천억원이 소요되는 데 수도권 방어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국군이 다 검토한 것이고 가용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북한 장사포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를 묻자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명백히 징후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빠른 시간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일 간의 정보공유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현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제한해서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서 공유하고 있다"며 "북핵 상황 등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서는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면 여건성숙의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됐고, 다른 것(기준)들은 유사한 수준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군이 소유하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현재는 부지를 선정한 상황이고 (롯데 측의)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