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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서 사드배치 두고 여야 ‘시각차’
입력 2016.10.05 (11:57) 수정 2016.10.05 (13:12) 정치

[연관 기사] ☞ [뉴스12] 국감 정상화 이틀째…12개 상임위서 ‘공방

5일(오늘)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정부가 사드배치 부지를 당당히 발표하지 못했다" 며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 (국방부가 부지배치와 관련한)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도 사드 배치 장소가 성산포대로 발표했다 79일 만에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데 대해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 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며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합의가 어느 수준인지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 국민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수용한다고 안다"고 답한 뒤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김종대 의원은 "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였나. 레이더를 켰던 것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당시 레이더가 정상 가동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면서 "출력 수치는 보안 사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 국방위 국감서 사드배치 두고 여야 ‘시각차’
    • 입력 2016-10-05 11:57:50
    • 수정2016-10-05 13:12:43
    정치

[연관 기사] ☞ [뉴스12] 국감 정상화 이틀째…12개 상임위서 ‘공방

5일(오늘)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정부가 사드배치 부지를 당당히 발표하지 못했다" 며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 (국방부가 부지배치와 관련한)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도 사드 배치 장소가 성산포대로 발표했다 79일 만에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데 대해 "당초 발표된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 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며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합의가 어느 수준인지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 국민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수용한다고 안다"고 답한 뒤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김종대 의원은 "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였나. 레이더를 켰던 것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당시 레이더가 정상 가동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면서 "출력 수치는 보안 사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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