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10원’ 걷자고 ‘392원’ 쓴다?
입력 2016.10.05 (12:52)
수정 2016.10.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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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 전력이 한 달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 열배인 4백원을 쓰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액인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고지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은 10원입니다.
당초 만4천원이었지만 기본 할인 대상인데다 여름철 할인까지 적용돼 10원이 나온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 10원을 걷기 위해 A씨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쇄 비용 116원과 우편료 276원 등 고지서 한장을 보내는데 392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원을 청구한 사례는 10만 301건으로, 백만 3천10원을 걷기 위해 약 40배인 3천 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한국전력 관계자 : "비용(대비)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2천원 미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 "(한전의) 일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한전도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소액의 전기료는 탕감해주는게,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한국 전력이 한 달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 열배인 4백원을 쓰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액인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고지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은 10원입니다.
당초 만4천원이었지만 기본 할인 대상인데다 여름철 할인까지 적용돼 10원이 나온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 10원을 걷기 위해 A씨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쇄 비용 116원과 우편료 276원 등 고지서 한장을 보내는데 392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원을 청구한 사례는 10만 301건으로, 백만 3천10원을 걷기 위해 약 40배인 3천 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한국전력 관계자 : "비용(대비)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2천원 미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 "(한전의) 일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한전도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소액의 전기료는 탕감해주는게,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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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05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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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이 한 달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 열배인 4백원을 쓰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액인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고지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은 10원입니다.
당초 만4천원이었지만 기본 할인 대상인데다 여름철 할인까지 적용돼 10원이 나온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 10원을 걷기 위해 A씨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쇄 비용 116원과 우편료 276원 등 고지서 한장을 보내는데 392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원을 청구한 사례는 10만 301건으로, 백만 3천10원을 걷기 위해 약 40배인 3천 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한국전력 관계자 : "비용(대비)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2천원 미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 "(한전의) 일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한전도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소액의 전기료는 탕감해주는게,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한국 전력이 한 달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 열배인 4백원을 쓰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액인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A 씨에게 고지된 지난 8월 전기요금은 10원입니다.
당초 만4천원이었지만 기본 할인 대상인데다 여름철 할인까지 적용돼 10원이 나온 겁니다.
한국전력은 이 10원을 걷기 위해 A씨에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쇄 비용 116원과 우편료 276원 등 고지서 한장을 보내는데 392원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원을 청구한 사례는 10만 301건으로, 백만 3천10원을 걷기 위해 약 40배인 3천 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한국전력 관계자 : "비용(대비) 수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2천원 미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탕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 "(한전의) 일하는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한전도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 금액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쪽으로..."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소액의 전기료는 탕감해주는게, 인력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란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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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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