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기재위서 미르 모금 주도한 전경련 해체 촉구

5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등에 대한 우회 지원 의혹부터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까지 잇달아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체를 강하게 촉구했다.

기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재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받을 때 모든 서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승인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전경련을 '정경 유착의 창구'로 규정하면서 "(전경련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고 부정적인 역할만 남았으니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해체 촉구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해체 방법으로는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 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할 때 구체적 사업내용은 해당 주무부처가 검토한다는 사실을 유 경제부총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한 뒤 "전체 지정기부금단체가 3천300여개쯤인데 사실 주무부처가 실무적 세부내용을 검토하면 기재부로서는 전체적 형식 요건을 보고 지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전경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며 "전경련에 가입한 17개 공공기관은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전경련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인 만큼 그런 점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