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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영장’ “법원 책임회피” 지적
입력 2016.10.05 (15:18) 수정 2016.10.05 (16:37) 사회
오늘(5일)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오전 일정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백남기씨에 대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책임회피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부가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건 권한과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법원이 전례도 없는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역할은 판결로서 종국적 갈등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 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부검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됐고, 유족들이 부검을 말아 달라는 자료까지 냈는데도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건 법원의 책임회피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압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이어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영장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제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5일까지인 만큼 현 상태에서 영장 유효성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책임회피 논란에는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집행 여부는 수사기관이 유족과 협의해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백남기 부검 영장’ “법원 책임회피” 지적
    • 입력 2016-10-05 15:18:07
    • 수정2016-10-05 16:37:50
    사회
오늘(5일)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오전 일정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백남기씨에 대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책임회피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부가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건 권한과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법원이 전례도 없는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역할은 판결로서 종국적 갈등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 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부검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됐고, 유족들이 부검을 말아 달라는 자료까지 냈는데도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건 법원의 책임회피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압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이어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영장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제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25일까지인 만큼 현 상태에서 영장 유효성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책임회피 논란에는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집행 여부는 수사기관이 유족과 협의해 적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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