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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美대통령, 北에 핵무기·체제생존 중 택일 압박”
입력 2016.10.05 (16:41) 수정 2016.10.05 (16:56) 국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하며, 북한에 핵무기와 체제생존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대선과 미국의 장래'라는 기획특집에서 북핵 대처를 차기 미 행정부가 당면한 핵심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객원 선임연구원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4일 지난 20년간 대북 정책 실패로 북한의 핵무장과 사용 위협이라는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은 점진주의를 배제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망상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정책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무엇보다 북한의 핵심 목표인 체제 생존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포함해 위험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망으로부터의 배제와 상거래 금지 등 기존의 제재를 기반으로 보다 강화된 공세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접근에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이 같은 접근법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동맹인 한국에 일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나 동맹인 한국은 '보다 암울한 미래와 냉혹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해야 할 시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차기 美대통령, 北에 핵무기·체제생존 중 택일 압박”
    • 입력 2016-10-05 16:41:16
    • 수정2016-10-05 16:56:42
    국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하며, 북한에 핵무기와 체제생존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대선과 미국의 장래'라는 기획특집에서 북핵 대처를 차기 미 행정부가 당면한 핵심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객원 선임연구원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4일 지난 20년간 대북 정책 실패로 북한의 핵무장과 사용 위협이라는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은 점진주의를 배제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망상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정책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무엇보다 북한의 핵심 목표인 체제 생존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포함해 위험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망으로부터의 배제와 상거래 금지 등 기존의 제재를 기반으로 보다 강화된 공세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접근에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이 같은 접근법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동맹인 한국에 일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나 동맹인 한국은 '보다 암울한 미래와 냉혹한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해야 할 시기'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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