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태풍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요건 맞을 듯”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지 금방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한지를 빨리 조사해 발표해달라"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울산과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아마 요건에 맞을 것"이라면서 "요건을 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시군구 재정 능력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달라진다.

태풍 직격탄을 맞은 부산은 16개 구·군별 피해액이 최저 60억 원에서 최고 105억 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울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구·군별로 75~105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해 보고한 피해액을 보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