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군 고위직 자녀 전방부대 배치율 10%”

현역 군 장성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고급 공무원의 군 복무 자녀들 가운데 전방부대에 배치된 사람의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오늘(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계급이 준장 이상인 현역 장성과 국방부, 합참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군 복무 자녀들 26명 가운데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명(1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육군 소속 장병의 49%가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역 장성과 국방부, 합참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군 복무 중인 자녀 가운데 최전방부대로 분류되는 일반전초(GOP)와 비무장지대 소초(GP)에서 근무한 장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군 고위직의 자녀들 가운데 휴가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역 장성의 차남인 육군 상병 A 씨는 입대 이후 17개월 동안 정기휴가 19일 외에 포상휴가 13일과 청원휴가 20일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역할 때까지 남은 정기휴가만 더해도 군 복무 기간 65일의 휴가를 쓰는 것인데, 일반 병사의 평균 휴가 일수인 43일보다 10여 일 많다.

이 의원은 "일부 군 고위직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에서 근무하거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휴가를 쓰는 등 석연치 않은 측면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금수저' 장군 자녀들의 군 복무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 더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후방 부대를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집계 수치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공정한 병역 이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