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손님 신고한 업주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진상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김진환 판사)은 경기도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A 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실 수사나 거짓 증언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A 씨를 기소한 수사기관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별 경찰관의 배상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 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과실에 그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8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 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 씨와 경찰관 B 씨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A 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고,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