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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손님 신고한 업주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입력 2016.10.05 (20:15) 수정 2016.10.06 (01:04) 사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진상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김진환 판사)은 경기도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A 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실 수사나 거짓 증언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A 씨를 기소한 수사기관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별 경찰관의 배상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 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과실에 그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8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 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 씨와 경찰관 B 씨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A 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고,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진상손님 신고한 업주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 입력 2016-10-05 20:15:23
    • 수정2016-10-06 01:04:56
    사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진상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김진환 판사)은 경기도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A 씨를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실 수사나 거짓 증언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A 씨를 기소한 수사기관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별 경찰관의 배상은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 씨 등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과실에 그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8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A 씨와 손님들을 중재하려 했지만 시비가 계속됐고, 이 와중에 A 씨와 경찰관 B 씨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A 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B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고,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들은 A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손님이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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