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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백남기 부검 영장’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입력 2016.10.05 (21:40) 수정 2016.10.05 (22:1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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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 살수차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지 오늘(5일)로 열흘이 됐습니다.

백 씨 사망 이후 부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살수차의 물포로 인해 뼈가 부러지기는 어렵다면서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들은 아버지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시신을 맡길 수 없다면서 부검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5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하라는 영장에 대해 여야의 해석은 갈렸습니다.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부검을 집행해달라... "

<녹취> 백혜련(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면,그건 위법한겁니다. 그렇죠?"

유족과의 협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책임회피성 결정이라며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양쪽 잘 협의해서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녹취> 이용주(국회 법사위원/국민의당) : "부검영장을 이런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법원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녹취> 이춘석(국회 법사위원/더민주) : "국론이 분열되고 분쟁하고...사법부는 판단했으니까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야 3당은 백씨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앵커&리포트] ‘백남기 부검 영장’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 입력 2016-10-05 21:40:42
    • 수정2016-10-05 22:16:16
    뉴스 9
<앵커 멘트>

경찰 살수차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지 오늘(5일)로 열흘이 됐습니다.

백 씨 사망 이후 부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살수차의 물포로 인해 뼈가 부러지기는 어렵다면서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들은 아버지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시신을 맡길 수 없다면서 부검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5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하라는 영장에 대해 여야의 해석은 갈렸습니다.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부검을 집행해달라... "

<녹취> 백혜련(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면,그건 위법한겁니다. 그렇죠?"

유족과의 협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책임회피성 결정이라며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양쪽 잘 협의해서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녹취> 이용주(국회 법사위원/국민의당) : "부검영장을 이런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법원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녹취> 이춘석(국회 법사위원/더민주) : "국론이 분열되고 분쟁하고...사법부는 판단했으니까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야 3당은 백씨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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