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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영장’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입력 2016.10.05 (21:5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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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하라는 영장에 대해 여야의 해석은 갈렸습니다.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부검을 집행해달라... "

<녹취> 백혜련(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면,그건 위법한겁니다. 그렇죠?"

유족과의 협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책임회피성 결정이라며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양쪽 잘 협의해서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녹취> 이용주(국회 법사위원/국민의당) : "부검영장을 이런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법원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녹취> 이춘석(국회 법사위원/더민주) : "국론이 분열되고 분쟁하고...사법부는 판단했으니까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야 3당은 백씨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백남기 부검 영장’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 입력 2016-10-05 21:52:44
    사회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하라는 영장에 대해 여야의 해석은 갈렸습니다.

<녹취> 주광덕(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부검을 집행해달라... "

<녹취> 백혜련(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면,그건 위법한겁니다. 그렇죠?"

유족과의 협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책임회피성 결정이라며 성토했습니다.

<녹취> 김진태(국회 법사위원/새누리당) :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양쪽 잘 협의해서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녹취> 이용주(국회 법사위원/국민의당) : "부검영장을 이런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것은 법원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녹취> 이춘석(국회 법사위원/더민주) : "국론이 분열되고 분쟁하고...사법부는 판단했으니까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야 3당은 백씨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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