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면서…수백억 학교용지 사놓고 ‘방치’

<앵커 멘트>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누리 과정 등 교육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주로 예산이 꼽히는데요,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학교를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선 활용하지 못 하고 수년 동안 방치해 수백억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빈 터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풀만 무성히 자란 2천 6백여㎡의 땅, 농구장 6배 크기입니다.

표지판에는 서울시 교육청 소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녹취> 주변 주민(음성 변조) : "아파트 설 때도 초등학교 용지 옆이라고 하더니 난데없이 (학교도 안 생기고)."

이곳은 교육청이 학교 시설을 짓겠다며 매입한 땅이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설이 들어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용지도 10년 넘게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 학교를 세우겠다며 사들인 뒤, 못 세운 땅은 전국적으로 30곳.

매입가만 992억 원대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용지를 살 때 도시 계획을 세우는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학생 수요를 자체적으로 예측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져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교육청(음성변조) : "(처음 계획과)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 수를 예측한다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을 해야되고."

시설을 못 지을 경우, 교육청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까지 반납해야 해 결국, 학교 환경 개선 등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조훈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매각 등을 통해 (교육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미활용 학교 용지 가운데 20여 곳은 방치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