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돌입, 철도파업 3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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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기 위해 오늘(1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가진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현실"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며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를 중단해 화물차 총량을 유지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면서,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총 43만7천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천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1천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천대가 화물연대 소속 차량으로 추정돼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파업도 오늘부터 3주째에 접어들면서, 화물운송의 어려움과 고객 불편이 계속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KTX 열차를 평상시처럼 100% 정상 운행하고 화물열차 운행률도 현재 평소의 42%에서 45%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현재 평시 대비 42% 수준인 하루 101회를 운행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11회 늘려 112회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의 45.2% 수준이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화차를 현재 하루 28회에서 평시의 60.6% 수준인 40회까지 늘리고, 화차 편성도 열차당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해 평시 수송량의 87.4%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대책을 시행한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