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주거권·자유권 악화…생존권·교육권 개선”

북한 주민의 주거권과 자유권은 과거보다 악화한 반면, 장마당 등의 출현으로 생존권과 교육권은 개선됐다는 북한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단체인 북한주민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늘(10일) 탈북민 등 10만여 건의 북한 인권피해정보를 담은 '2016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2000년대 이후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90년대 대비 5.6배, 이주 및 주거권은 4.6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은 4배 증가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00년대보다 1990년대에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권리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했다"며 "(이들 권리가) 2000년대 이후 감소하거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특히 "생존권 침해사례는 1990년대 1,576건이 보고되었지만 2000년대는 306건만이 보고돼 생존권 위협은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존권과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지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장마당)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선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왔다.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현실을 분석한 북한인권백서를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 발간했으며 2007년 첫 발간 당시 6,878건이었던 DB 내 인권침해 사건·인물 정보는 올해 10만 3,610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