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속단정 침몰…‘해경 은폐시도’ 책임규명 철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오늘) "해경은 고속단정 침몰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제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국민안전처는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으로,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어선에는 해경이 두들겨 맞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며 지난 7일 사고 발생 후 약 31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을 공개한 정부를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불법조업은 단순 영해 침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민의 자산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 불안과 안보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특히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은 주권국가로서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 자존심을 공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군을 투입해서 군은 (도주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봉쇄하고 단속은 해경이 하는 이원 공동작전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중국어선이)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행위는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으로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우 원내대표는 "한강 하구에서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도 민정 경찰이 투입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며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해야한다"며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