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공매도, 제도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혹은 불공정 행위자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매도 제도와 공시 제도라는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한 시세조정, 불공정 거래라고 본다"며 "제도를 살펴보고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공매도 공시제도가 가진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내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과거 논란이 됐던 공매도 사례들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뿐 아니라 현대상선 등 과거 문제가 됐던 케이스를 통해 제도가 문제인지,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의 문제인지를 구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7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 곧바로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공시해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 세력은 높은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우리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30%를 넘는 국제적인 시장"이라며 "공매도 제도는 어느 시장에서나 통용되는 제도인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서 매력 없는 시장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량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과도한 요구"라고 현행 공매도 공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데 파는 사람들도 빌려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가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