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화물연대가 10일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화물 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택배 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보안장치를 갖춰 만든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물 운송 거부자와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시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송방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포함해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관용차량, 운휴차량 등 대체차량 800대를 부산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경쟁을 심화시켜 운임 하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