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중국어선, 세계 각국 강경 대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뿐 아니라 인도양과 아프리카 인근 어장까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발포와 나포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올해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으며,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민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등 조치로 맞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이후 외국 선박 220여 척을 폭파해 침몰시켰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골치를 앓아 온 베트남도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 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이 피해국 해군의 발포에 격침되는 일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천460㎞ 떨어진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아르헨티나는 침몰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4명을 구조한 뒤 체포해 처벌했다.

올해 5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불법조업과 EEZ 무단침입 혐의로 중국어선 세 척을 억류하고 선원 100여 명을 체포했다. 이 어선들은 130만 랜드(1억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한 달 뒤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