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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 여야 충돌 반복
입력 2016.10.10 (16:04) 수정 2016.10.10 (22:4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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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전반 일정 마치고 10일(오늘)부터 후반부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모두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오늘도 국감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르 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과정의 특혜 의혹, 야당이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순실 씨, 차은택 CF 감독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미르 재단의 모금 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도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가 막힐 일이 있다. 포스코가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30억 원을 내겠다고 하더라. 미르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5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오영훈 더민주 의원은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종합감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며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한 감사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단계로만 말할 수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시작부터 쏟아졌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 권익위의 준비 미비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더민주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처장이 보훈처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야 3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보훈처장이 아닌 차장이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은 백번 이해하지만, 국감에 기관장으로서 와서 인사말을 하고 간부 소개하는 것 정도는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박 처장이 지난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들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뒤, "2개 정권을 연임해서 5년 8개월 동안 보훈처장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등을 하며 수없이 많은 업무 방해를 했다"고 맞섰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과정에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안별로 권익위가 큰 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굵은 해석을 하다보면 소소하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 캔커피, 카네이션 논란(제자가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며,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되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가벌 여부는 별개로 분류해서 봐야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약칭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기 보다,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면 법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권익위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천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하도록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반환점 돈 국감…‘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 여야 충돌 반복
    • 입력 2016-10-10 16:04:50
    • 수정2016-10-10 22:41:37
    정치

[연관 기사] ☞ [뉴스9] ‘차은택 특혜 논란’ 공방…‘편법 외상광고’ 추궁

20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전반 일정 마치고 10일(오늘)부터 후반부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모두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오늘도 국감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르 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과정의 특혜 의혹, 야당이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순실 씨, 차은택 CF 감독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미르 재단의 모금 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도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가 막힐 일이 있다. 포스코가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30억 원을 내겠다고 하더라. 미르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5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오영훈 더민주 의원은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종합감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며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한 감사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단계로만 말할 수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시작부터 쏟아졌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 권익위의 준비 미비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더민주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처장이 보훈처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야 3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보훈처장이 아닌 차장이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은 백번 이해하지만, 국감에 기관장으로서 와서 인사말을 하고 간부 소개하는 것 정도는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박 처장이 지난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들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뒤, "2개 정권을 연임해서 5년 8개월 동안 보훈처장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등을 하며 수없이 많은 업무 방해를 했다"고 맞섰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과정에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안별로 권익위가 큰 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굵은 해석을 하다보면 소소하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 캔커피, 카네이션 논란(제자가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며,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되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가벌 여부는 별개로 분류해서 봐야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약칭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기 보다,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면 법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권익위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천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하도록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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