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무원, 이해당사자와 골프 계속 불허”

일본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와의 골프 허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인사원 산하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가 지난 6, 7월 국가공무원 4천26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6%가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금지 규정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또 "이 규정 때문에 기업 등과의 의견교환에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9.7%에 달했다.

심사회가 같은 기간 일반 시민(1천 명), 민간기업(829사)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와의 골프 금지 규정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65.1(시민)~78.6%(민간기업)로 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골프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여러 스포츠 가운데 골프만 금지한 것은 골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해당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심사회는 해당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나, 공무원과 국민 등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부동산 등을 받지 못한다. 특히 접대 골프뿐 아니라 각자 비용을 내고 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