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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도 안 돼?”…김영란법 ‘혼선’ 질타
입력 2016.10.10 (21:16) 수정 2016.10.10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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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10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혼선 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캔커피를 전달하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과잉해석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영란법 시행 2주가 됐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스승의 날 은사에게 카네이션 생화를 달아주거나 캔커피를 드리는 것까지 막는 건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태(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인터뷰> 김영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학생이 교수한테 갖다 주는 캔커피 이게 저기,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형사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홍일표(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애매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취> 전해철(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순서 변경은 청탁인데, 위독할 때는 청탁이 아니다? 맞습니까? "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시행한 지 한 1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권익위에 들어온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6천 건이 넘고 있다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답변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카네이션도 안 돼?”…김영란법 ‘혼선’ 질타
    • 입력 2016-10-10 21:17:02
    • 수정2016-10-10 22:14:09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10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혼선 문제가 집중 추궁됐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캔커피를 전달하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과잉해석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영란법 시행 2주가 됐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스승의 날 은사에게 카네이션 생화를 달아주거나 캔커피를 드리는 것까지 막는 건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태(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인터뷰> 김영주(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학생이 교수한테 갖다 주는 캔커피 이게 저기,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해석이 자의적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형사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홍일표(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애매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취> 전해철(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순서 변경은 청탁인데, 위독할 때는 청탁이 아니다? 맞습니까? "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시행한 지 한 1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권익위에 들어온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6천 건이 넘고 있다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답변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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