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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줄…책임은 누가?
입력 2016.10.10 (21:37) 수정 2016.10.10 (22:05)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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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자체 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세금이 허무하게 쓰인건데, 책임은 누가 질까요?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비닐이나 폐가구를 고체연료로 재생산하는 시설.

수원시가 지난 2월 27억 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8개월 동안 시험 운행만하다 이달 들어서야 정상 가동됐습니다.

수원시가 품질검사와 제조신고 등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최대 120만 원, 약 2억8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행정 실수로 멀쩡한 기계를 놀린 겁니다.

경기도가 4천2백만 원을 들여 만든 경기도박물관 스마트폰용 앱은 단 24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 2013년 남양주시가 개설한 이 앱은 총 다운로드 175회, 이용객 19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와 수원과 안양 등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앱 80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의 56%가 실제 이용자가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 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약 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이용자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방만하게 제작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54억 원을 투자해 만든 인터넷 지도 서비스도 저조한 이용률로 지난해 폐쇄됐습니다.

신중하게 시작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는 잇단 방만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세금 줄줄…책임은 누가?
    • 입력 2016-10-10 21:53:11
    • 수정2016-10-10 22:05:3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자체 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세금이 허무하게 쓰인건데, 책임은 누가 질까요?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비닐이나 폐가구를 고체연료로 재생산하는 시설.

수원시가 지난 2월 27억 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8개월 동안 시험 운행만하다 이달 들어서야 정상 가동됐습니다.

수원시가 품질검사와 제조신고 등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최대 120만 원, 약 2억8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행정 실수로 멀쩡한 기계를 놀린 겁니다.

경기도가 4천2백만 원을 들여 만든 경기도박물관 스마트폰용 앱은 단 24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 2013년 남양주시가 개설한 이 앱은 총 다운로드 175회, 이용객 19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와 수원과 안양 등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앱 80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의 56%가 실제 이용자가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 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약 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이용자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방만하게 제작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54억 원을 투자해 만든 인터넷 지도 서비스도 저조한 이용률로 지난해 폐쇄됐습니다.

신중하게 시작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는 잇단 방만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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