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무방비’ 아파트 지하…관련법 손질 시급

입력 2016.10.13 (06:38) 수정 2016.10.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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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태풍에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긴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전기·기계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는데도 침수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나 대책은 허술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태풍에 지하실이 침수돼 전기가 끊긴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무거운 구호물품을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지하에 위치한 전기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일주일 넘게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유빈(수재민) : "아프신 분들은 업혀서나 부축해서 많이들 올라가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아기도 있고 짐까지 들어야되는 상황이면 많이 힘들죠."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 전기실 등의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특별한 지역의 건축물에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다 (방수시설을) 설치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기존 건축물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국민안전처의 지하공간 침수 안전지침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들은 실무 메뉴얼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녹취>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매뉴얼을 저희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국민안전처에서 관련 메뉴얼을) 줬으면 언제 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특히, 기상 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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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 무방비’ 아파트 지하…관련법 손질 시급
    • 입력 2016-10-13 06:41:35
    • 수정2016-10-13 0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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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태풍에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긴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전기·기계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는데도 침수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나 대책은 허술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태풍에 지하실이 침수돼 전기가 끊긴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무거운 구호물품을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지하에 위치한 전기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일주일 넘게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유빈(수재민) : "아프신 분들은 업혀서나 부축해서 많이들 올라가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아기도 있고 짐까지 들어야되는 상황이면 많이 힘들죠."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 전기실 등의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특별한 지역의 건축물에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다 (방수시설을) 설치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기존 건축물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국민안전처의 지하공간 침수 안전지침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들은 실무 메뉴얼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녹취>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매뉴얼을 저희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국민안전처에서 관련 메뉴얼을) 줬으면 언제 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특히, 기상 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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