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 잣대…‘엄정·공정’ 해야

[박찬욱 해설위원]

검찰의 4.13 총선 수사 결과가 세간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3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더 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그리고 무소속 2명 순입니다. 야당 의원이 여당의 두 배나 됩니다. 더 민주에선 대표인 추미애 의원 등 당 지도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 때문에 각종 의혹 추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소된 의원은 대부분 비박계이고 이른바 친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 등 실세들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예비 후보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선거구를 바꾸라고 종용한 녹취록이 있는데도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한 반면, 제1야당 대표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 사실 공표라며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법 집행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잣대를 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딘 칼날이 되어선 승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