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증인’ 구태 반복…3명 중 2명은 ‘보릿자루’

<앵커 멘트>

올해 국정감사도 일단 증인으로 불러 놓고 질문은 던지지도 않는, 이른바 '묻지마 증인' 채택의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증인과 참고인 3명 중 2명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질문도 못받고 자리만 지키다,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일부 피감기관장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증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자리만 지켰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도 증인 59명 가운데 5명만 답변자로 나섰을 뿐입니다.

<녹취> 피감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불려 나가서 심지어 하루종일 아무말도 못하고 하기도 하고, 경영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분석결과 국감 초반 8일 동안 정무위와 미방위, 교문위에 390여 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답변한 사람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감 구태'로 매번 지적돼 온 무분별한 증인 채택, 질문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인을 마구잡이식으로 불러 힘을 과시하면서 주목받겠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뜨기 위해서 사안을 단순화 시키기 보다는 뜨지 않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서면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부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