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일자리 줄이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오늘)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게 법인세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물건값에 전가될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YS(김영삼) 정부에서 34%이던 법인세율을 28%로,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28%를 27%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27%를 25%로 내렸고, 이명박 정부때도 25%를 22%로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은 사람도 아닌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자 증세'로 호도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법인세로 국민을 속이고 계층 갈등을 조장해 쟁점화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야당과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