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수습’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 확대·상설화

최근 최순실씨 관련 의혹으로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무위원들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확대·상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9일(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7일에 이어 두번째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경제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별 현안 정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책수행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의 참석 범위를 외교부·행자부 등 주요 부처 장관까지 확대하고 상설화해, 당분간 매일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또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를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 국무위원간 협업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관계부처 협업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 방안의 조속한 가시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추경 등 재정 보강 대책(27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업 밀집지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우선 발표하고, 연내에 국민부담 경감, 전력수요관리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소관 현안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사태로 공직사회가 침체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