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중국, 북한 석탄제재 강화 논의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꼽히는 석탄 수출 제한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함으로써 매년 10억 달러(1조 1천억원)를 벌어들여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점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더 큰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 보장과 유지가 중국에 더 큰 이득을 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블링컨 부장관은 29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방중 기간 동안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미중 전략 안전 대화를 개최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며 대중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민생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석탄 교역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의 입증 책임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방한 중인 블링컨 부장관 등이 참석한 '북한 관련 제4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대 외화원인 석탄 수출 통제강화 방안을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민생용 예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이후 한 달 반 이상 지나도록 안보리 제재 결의는 초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까지 금지하자는 미국 등의 요구에 대북 제재는 핵 개발 관련만 겨냥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