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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사 핵심은?
입력 2016.11.05 (06:37) 수정 2016.11.05 (07: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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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김경진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일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직접 지시했고, 그 결과까지 꼼꼼히 챙겼다면, 대통령도 형법상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도 규명할 대목입니다.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살펴볼까요.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혐의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8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에게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규명된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최근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순실 씨의 각종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사전에 논의했다면 공범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박 대통령 수사 핵심은?
    • 입력 2016-11-05 06:38:39
    • 수정2016-11-05 07:55: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렇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김경진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일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직접 지시했고, 그 결과까지 꼼꼼히 챙겼다면, 대통령도 형법상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도 규명할 대목입니다.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살펴볼까요.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혐의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8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낸 기업들에게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규명된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에도 최순실 씨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최근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서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순실 씨의 각종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사전에 논의했다면 공범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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