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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스페셜] 마리화나 빗장 풀리나…美 5개주 합법화 주민투표
입력 2016.11.05 (21:46) 수정 2016.11.05 (22:49)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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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미국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주민투표가 같은 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5개 주에서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대선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일정량의 마리화나를 사실상 자유롭게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찬반투표가 실시됩니다.

현재 찬성 여론이 앞서는 상황인데 5개 주 모두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민의 4분의 1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1급 약물입니다.

헤로인이나 엑스터시 등 고강도 마약과 같은 등급입니다.

대량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내에도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중서부 콜로라도의 주도 덴버 시내입니다.

녹색 십자가 간판을 건 상점들, 마리화나 판매점입니다.

메디컬은 의료용 마리화나, 레크리에이셔널은 기호용 마리화나입니다.

기호용은 순전히 마리화나의 효과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치료목적과는 무관합니다.

<인터뷰> 코벌(약물중독치료센터) : "곳곳에 판매점이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점보다 마리화나 판매점이 더 많은 도시도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셈이지요."

콜로라도는 2014년 1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찬성하면 연방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opt-out, 즉 선택적 이탈 제도를 통해섭니다.

<인터뷰> 캔벌(마리화나 농장 관리인) : "전자태그(RFID)와 바코드를 이용해 재배부터 수확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판매점에 보낼 때까지 전자태그가 부착돼있지요."

2년여 만에 면허를 받은 마리화나 판매점은 2,600개로 늘었고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만 약 49톤 정도 판매됐습니다.

<인터뷰> 고든(마리화나 판매점 주인) : "저희 가게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지난해부터 매출이 두 배로 늘었어요. 판매와 생산이 계속 늘 것으로 봅니다."

마리화나를 테마로 한 호텔 등 신종 관광 산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른 주의 사용자들이 아예 집을 옮겨 콜로라도로 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커트(마리화나 사용자) : "암거래 시장이 사라지고 모두에게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범죄자로 몰리지 않게 됐으니까요."

당초에는 청소년들이 빠져들 수 있고 더 강한 마약으로 옮겨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돼가는 지금, 합법화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인터뷰> 월크(콜로라도 공공보건국장) :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마리화나 탓에 입원하거나 응급실 가는 경우가 조금 늘었지만 대부분 콜로라도 주 밖에서 온 외지인들이에요."

<인터뷰> 질레트(콜로라도 주 변호사) : "마리화나 합법화 때문에 범죄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합법화하는 목적 중 하나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주 정부의 늘어난 세금수입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콜로라도는 마리화나 세금으로 천 6백억 원 이상을 거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리화나 경제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켈리(콜로라도 마리화나 산업협회) :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건설 등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세금이 중독 예방 사업 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워싱턴과 알래스카, 오리건 주가 차례로 콜로라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는 8일에는 5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그리고 메인 주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캘리포니압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만 3조 2천억 원 규모로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로스앤젤레스에만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백 30여 개가 있고 불법거래점은 400여 군데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21세 이상 주민이 마리화나 28g을 자유롭게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에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습니다.

당시에는 반대가 절반을 가까스로 넘어 7% 포인트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여론 조사 결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로 반대 38%를 압도했습니다.

<인터뷰> 타샤(캘리포니아 주민) : "마리화나가 남용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니까 찬성해요."

<인터뷰> 노어(캘리포니아 주민) : "합법화하든 불법으로 놔두든 마리화나 사용은 계속되겠지요. 솔직히 합법화 투표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봐요."

특히 마리화나의 중독성이나 더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이른바 관문 효과에 대한 논란은 유권자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핀켈스타인(약물 중독 전문의) : "마리화나가 더 강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나 술이 더 그럴 수 있지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교통안전이 가장 우려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실제 워싱턴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배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약물복용 운전은 더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프링스(남캘리포니아 자동차협회 대변인) :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약물 복용 운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 증가와 교통안전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에 매기는 세금으로 주민 혜택을 늘리고 경찰과 법원, 교도소에 투입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솔깃한 제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캘리포니아의 세수만 한해 10억 달러, 1조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뉴섬(캘리포니아주 부지사) : "(마리화나에) 과세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재배분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마리화나 사용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오는 2020년까지 거래규모는 7조 4천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함께 주민투표를 치르는 나머지 4개 주의 발의안까지 통과되면 미국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급 약물로 여전히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연방정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브래들리(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산업협회) : "하늘이 무너지는 일도 아니잖습니까. 늘어난 세금으로 거리에 경찰을 더 배치해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 코벌(약물중독 치료센터) : "몇몇 중독자는 치료 후 일주일 혹은 한두 달 후에 이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 분수령에 서게 되는 미국의 마리화나.

투표일인 오는 8일, 찬성 유권자와 반대 유권자들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소에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환주입니다.
  • [특파원 스페셜] 마리화나 빗장 풀리나…美 5개주 합법화 주민투표
    • 입력 2016-11-05 21:59:33
    • 수정2016-11-05 22:49:06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앵커 멘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미국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주민투표가 같은 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5개 주에서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대선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일정량의 마리화나를 사실상 자유롭게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찬반투표가 실시됩니다.

현재 찬성 여론이 앞서는 상황인데 5개 주 모두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민의 4분의 1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1급 약물입니다.

헤로인이나 엑스터시 등 고강도 마약과 같은 등급입니다.

대량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내에도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중서부 콜로라도의 주도 덴버 시내입니다.

녹색 십자가 간판을 건 상점들, 마리화나 판매점입니다.

메디컬은 의료용 마리화나, 레크리에이셔널은 기호용 마리화나입니다.

기호용은 순전히 마리화나의 효과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치료목적과는 무관합니다.

<인터뷰> 코벌(약물중독치료센터) : "곳곳에 판매점이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점보다 마리화나 판매점이 더 많은 도시도 있습니다. 마리화나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셈이지요."

콜로라도는 2014년 1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찬성하면 연방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opt-out, 즉 선택적 이탈 제도를 통해섭니다.

<인터뷰> 캔벌(마리화나 농장 관리인) : "전자태그(RFID)와 바코드를 이용해 재배부터 수확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판매점에 보낼 때까지 전자태그가 부착돼있지요."

2년여 만에 면허를 받은 마리화나 판매점은 2,600개로 늘었고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만 약 49톤 정도 판매됐습니다.

<인터뷰> 고든(마리화나 판매점 주인) : "저희 가게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지난해부터 매출이 두 배로 늘었어요. 판매와 생산이 계속 늘 것으로 봅니다."

마리화나를 테마로 한 호텔 등 신종 관광 산업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른 주의 사용자들이 아예 집을 옮겨 콜로라도로 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커트(마리화나 사용자) : "암거래 시장이 사라지고 모두에게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범죄자로 몰리지 않게 됐으니까요."

당초에는 청소년들이 빠져들 수 있고 더 강한 마약으로 옮겨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돼가는 지금, 합법화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인터뷰> 월크(콜로라도 공공보건국장) :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마리화나 탓에 입원하거나 응급실 가는 경우가 조금 늘었지만 대부분 콜로라도 주 밖에서 온 외지인들이에요."

<인터뷰> 질레트(콜로라도 주 변호사) : "마리화나 합법화 때문에 범죄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합법화하는 목적 중 하나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주 정부의 늘어난 세금수입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콜로라도는 마리화나 세금으로 천 6백억 원 이상을 거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리화나 경제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켈리(콜로라도 마리화나 산업협회) :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건설 등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세금이 중독 예방 사업 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워싱턴과 알래스카, 오리건 주가 차례로 콜로라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는 8일에는 5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그리고 메인 주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캘리포니압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만 3조 2천억 원 규모로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로스앤젤레스에만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백 30여 개가 있고 불법거래점은 400여 군데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21세 이상 주민이 마리화나 28g을 자유롭게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에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습니다.

당시에는 반대가 절반을 가까스로 넘어 7% 포인트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여론 조사 결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로 반대 38%를 압도했습니다.

<인터뷰> 타샤(캘리포니아 주민) : "마리화나가 남용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니까 찬성해요."

<인터뷰> 노어(캘리포니아 주민) : "합법화하든 불법으로 놔두든 마리화나 사용은 계속되겠지요. 솔직히 합법화 투표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봐요."

특히 마리화나의 중독성이나 더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이른바 관문 효과에 대한 논란은 유권자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핀켈스타인(약물 중독 전문의) : "마리화나가 더 강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나 술이 더 그럴 수 있지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교통안전이 가장 우려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실제 워싱턴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배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약물복용 운전은 더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프링스(남캘리포니아 자동차협회 대변인) :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약물 복용 운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 증가와 교통안전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에 매기는 세금으로 주민 혜택을 늘리고 경찰과 법원, 교도소에 투입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솔깃한 제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캘리포니아의 세수만 한해 10억 달러, 1조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뉴섬(캘리포니아주 부지사) : "(마리화나에) 과세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재배분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마리화나 사용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오는 2020년까지 거래규모는 7조 4천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함께 주민투표를 치르는 나머지 4개 주의 발의안까지 통과되면 미국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급 약물로 여전히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연방정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브래들리(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산업협회) : "하늘이 무너지는 일도 아니잖습니까. 늘어난 세금으로 거리에 경찰을 더 배치해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 코벌(약물중독 치료센터) : "몇몇 중독자는 치료 후 일주일 혹은 한두 달 후에 이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대통령 선출과 함께 분수령에 서게 되는 미국의 마리화나.

투표일인 오는 8일, 찬성 유권자와 반대 유권자들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투표소에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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