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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폐수 대란…특혜성 신도시 개발이 원인
입력 2016.11.09 (07:40) 수정 2016.11.09 (10:2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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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창원시가 오폐수를 장기간 무단 방류한 사실을 최근 KBS가 고발했는데요,

창원시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 부담금 등 수백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분과 청소 소독제 등이 섞인 오폐수를 1년 넘게 낙동강 수계에 불법 방류한 창원시.

대규모 도시개발을 했지만 하수처리장을 제때 증설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2년전 완공예정이었지만 돈이 모자라 아직도 건설 중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택지 조성 비용에 포함시켜 토지매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빠진 겁니다.

미부과된 하수처리장 비용은 오폐수 부담금 93억 원.

뒤늦은 국비 신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천호(창원시 하수시설과장) : "환경부에서 본 사업은 전액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되는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4억 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간사업자만 토지를 싸게 구입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해성(창원시청 감사관) : "땅 소유자들의 부담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창원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이득이 민간개발사업자와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 특혜 시비도 피할 수 없을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 낙동강 오폐수 대란…특혜성 신도시 개발이 원인
    • 입력 2016-11-09 07:44:58
    • 수정2016-11-09 10:24:21
    뉴스광장
<앵커 멘트>

경남 창원시가 오폐수를 장기간 무단 방류한 사실을 최근 KBS가 고발했는데요,

창원시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 부담금 등 수백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분과 청소 소독제 등이 섞인 오폐수를 1년 넘게 낙동강 수계에 불법 방류한 창원시.

대규모 도시개발을 했지만 하수처리장을 제때 증설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2년전 완공예정이었지만 돈이 모자라 아직도 건설 중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택지 조성 비용에 포함시켜 토지매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빠진 겁니다.

미부과된 하수처리장 비용은 오폐수 부담금 93억 원.

뒤늦은 국비 신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천호(창원시 하수시설과장) : "환경부에서 본 사업은 전액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되는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4억 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간사업자만 토지를 싸게 구입한 셈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해성(창원시청 감사관) : "땅 소유자들의 부담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창원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이득이 민간개발사업자와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 특혜 시비도 피할 수 없을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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