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공무원 배치’ 조례안 놓고 도-의회 갈등

경기도의회가 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 측은 시의회 교섭단체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두는 것을 두고 행정자치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초래한다는 지침을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은 오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남경필 도지사도 행정기구나 직제 없는 정무실과 정책실을 두고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등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소속은 기획조정실과 여성가족국 등으로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부서에서 대선공약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집행부가 정책실이라는 법적 권한도 없는 조직을 두고 각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를 훼손할 경우 남 지사와의 연정을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