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반도 공약 다시 들어보니…

입력 2016.1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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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외교 안보 노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앞세우는 대신 다른 나라 문제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유세 기간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한국을 가장 긴장시킨 건 바로 '안보 무임승차' 발언이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당선인/지난 4월) :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이 자칫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가 이르면 내년 7월까지 사드를 조기 배치하기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정신 질환자 취급 했다가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북한이 이웃 국가와 전쟁을 일으켜도 그 지역 국가의 일일 뿐이다" 며, 개의치 않겠다고 했다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며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유세기간, 외교안보와 관련된 트럼프의 급진적 발언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만은 분명해 보여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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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반도 공약 다시 들어보니…
    • 입력 2016-11-09 22:08:25
    국제
    트럼프의 외교 안보 노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앞세우는 대신 다른 나라 문제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와 북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유세 기간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한국을 가장 긴장시킨 건 바로 '안보 무임승차' 발언이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당선인/지난 4월) :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이 자칫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가 이르면 내년 7월까지 사드를 조기 배치하기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정신 질환자 취급 했다가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북한이 이웃 국가와 전쟁을 일으켜도 그 지역 국가의 일일 뿐이다" 며, 개의치 않겠다고 했다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며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유세기간, 외교안보와 관련된 트럼프의 급진적 발언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만은 분명해 보여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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