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토론회 ‘대통령 책임’ 놓고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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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야는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야 3당은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탈당', '하야' 등 각 당의 입장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 비서실장은 "지금 국정농단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사건의 몸통인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백약처방이 무효"라면서, 당론인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거듭 촉구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기 위해 2선 후퇴나 퇴진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협의 등 새누리당과 정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만큼, 가장 먼저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본부장은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들, 그리고 그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우선 순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란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훌륭한 리더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이 졸속으로 진행되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대통령 하야론은)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검, 거국내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수용했고,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만큼 야당에서도 여야 영수회담, 총리 추천 등을 통해 국정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요청이 정국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용진 전 실장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후에도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야 3당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요구했다.

채이배 위원장도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총리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충분히 지금 할 수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공을 국회로 던져놓고 야당이 협조 안해서 총리를 못 뽑는다는식으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본부장도 "대통령은 지금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라면서 "하야가 전제되지 않은 책임총리나 2선 후퇴, 영수회담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을 계속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박용진 전 실장 등 야 3당 토론자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조장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했고, 사회 양극화가 서민의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최연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