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안 의회 제출 마감일 하루 전날인 오늘(10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취합한 결과,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 등 6곳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지만, 나머지 교육청 11곳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소요액 5천915억 원 가운데 유치원분 2천360억 원만 반영했고, 나머지 어린이집분 3천555억 원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도 전체 예산 9,881억 원 가운데 유치원 예산 4,540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제외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곳 가운데 인천은 7개월분만 예산안에 반영했고, 부산의 경우, 유치원에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다음 달 초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어린이집에 배정할 방침이다.

전국 대부분 시도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중앙정부가 누리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누리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교육·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결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누리과정 등 예산의 용도를 고정해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 측은 "오늘(1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취합하겠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