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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팀 “도드-프랭크법 폐기하겠다”
입력 2016.11.11 (06:14) 수정 2016.11.11 (07:20) 국제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은 현지시간 어제(10일) 홈페이지(www.greatagain.gov)에 올린 글에서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국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팀의 입장이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가장 약하며, 가장 미지근한 경기회복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은 정체되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데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직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인 2% 아래에 놓여 있으며, 대형은행들은 더 거대해지는 반면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 한 개꼴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 법안은 근로자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그가 당선되면 도드-프랭크 법안이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금융기관의 주식은 이틀 연속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9일 4% 넘게 오르며 상승장을 이끈 데 이어 10일에도 4%의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다.
  • 트럼프 팀 “도드-프랭크법 폐기하겠다”
    • 입력 2016-11-11 06:14:07
    • 수정2016-11-11 07:20:32
    국제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은 현지시간 어제(10일) 홈페이지(www.greatagain.gov)에 올린 글에서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국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팀의 입장이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가장 약하며, 가장 미지근한 경기회복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은 정체되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데 또 다른 수백만 명은 직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인 2% 아래에 놓여 있으며, 대형은행들은 더 거대해지는 반면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 한 개꼴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권인수팀은 도드-프랭크 법안은 근로자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그가 당선되면 도드-프랭크 법안이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금융기관의 주식은 이틀 연속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9일 4% 넘게 오르며 상승장을 이끈 데 이어 10일에도 4%의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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