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동수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지난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오늘(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 의원이 문 씨에게 지급한 돈은 문 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올해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문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 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