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태순 정치평론가·정연정 교수(배재대) “야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의 모호함, 역공의 빌미 제공하나?” ①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1일(금요일)
□ 출연자 : 황태순 정치평론가·정연정 교수(배재대)

야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의 모호함, 역공의 빌미 제공하나?

[윤준호] 내일 있을 민중 총궐기에서 나타날 국민들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향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 정치토크 오늘도 황태순 정치 평론가, 정연정 배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정연정]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했고 대통령 2선 후퇴와 총리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선 후퇴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하야시키려거든 차라리 탄핵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또 총리 권한도 헌법 내에서 보장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청와대가 최근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정연정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정연정]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실제로 국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가고, 마비되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실제로 어쨌든 최순실을 비롯해서 사단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특검이든 뭐든지 받겠다라고 이미 배수진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국정 혼란만은 좀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명분을 전제로 2선 후퇴와 또는 하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도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국이 수습이 안 되고, 특히나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의 어떤 이변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 정책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습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 이런 것도 점점 불거지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총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야당이 추천하는, 정치권이 추천하는 총리를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야권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 됐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은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하루 빨리 어떻게든 이 정국을 수습해나가야 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당 쪽에 책임론이 몰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황 평론가님, 이런 데다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코너에 몰렸던 친박과 여권, 그리고 청와대까지 야권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그런 상황과 이런 부분 합쳐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순] 지금 청와대나 친박들이 공세에 나설 입장은 아니죠,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불확실함이 커졌던 것만큼 사실입니다만. 야당 또한 보면 지금 뭔가 2선 후퇴, 2선 후퇴 얘기하면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안철수나 박원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즉각 하야하라, 차라리 오히려 명쾌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선 후퇴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총리 임명권 더하기 거기다가 국군통수권, 계엄권까지도 다 내놓아라. 즉 내치, 외치 할 것 없이 다 내놓아라. 그건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 발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당의 박주선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도 아니 어쨌든 국민의 위임한 권력을 선출되지 아니한, 총리가 되겠죠.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가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다. 찬탈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와 같이 야당이 지금 뭔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 양보하면 또 다른 조건을 걸고 또 하나 양보하면 또 다른 조건을 걸고 하다보니까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볼멘소리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역공하는 그런 빌미를 야권이 제공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정 교수님, 지금 방금 황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2선 후퇴 관련해서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내놓아라.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건 반헌법적 발상이다. 방금 이야기했듯 국민의당에서도 그럼 위헌을 대통령보고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데. 문 전 대표가 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십니까?

[정연정] 글쎄요, 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뭐 딜레마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사실은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을 때 사실 유불리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다면 조기 대선과 본인의 차기 행보가 유불리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든 국정혼란을 수습해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것들로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심은 하야하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뿐 아니라 야권도, 민심과 청와대의 대응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애매한 2선 후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그것이 애매하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국군통수권이라든지 계엄권,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군통수 같은 부분은 어찌 됐든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대통령의 권한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군도 사실 여러 가지로 군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미래의 리더십으로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헌적 발상임과 더불어서 실제로 국가의 안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염두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황태순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2선 후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애매하게 주장하는 야당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2선 후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당도 정의당에 이어서 대통령의 하야 쪽으로 의견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언제까지 2선 후퇴 주장만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단 새누리당이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원 포인트라도 하자 이렇게 했고. 그런데 민주당은 거부하고 국민의당은 찬성했습니다. 정 교수님, 민주당은 왜 이 제안도 거부를 했을까요?

[정연정] 일단은 지금 당장 받은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여러 가지로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받아내거나 또는 그것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타협의 자세, 이런 것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야당, 특히나 제1야당이 얻은 것이 없다, 해결한 것이 없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총리 인선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자중지란에 빠져 누가 총리가 되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단일 대오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민심이 상당히 지금 세게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고 그냥 원 포인트 총리, 부총리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황 평론가님, 국민의당은 이 원 포인트 청문회, 경제부총리 청문회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황태순] 그런데 보면 우리 경제 총수라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가, 유일호 부총리가 사실 두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준호] 사실 식물 상태죠.

[황태순] 식물 상태죠. 그런 국민의당 나라 경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하고 나라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낼 건 받아내자. 하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룡 부총리,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원래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이른바 총리, 새로운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를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장관의 임명권을 지휘케, 행사케 하자, 주장했던 것이 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민주당도 조금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 계속 반대, 반대, 반대만을 거듭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기한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정연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2선 후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끄는 것은 지금 당장 하야 정국이 벌어졌을 경우 혹시 역풍이 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04년 노무현 당시에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역풍을 한 번 경험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했을 경우 거기서 또 불어닥칠 그런 역풍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이 상황을 끌면서 사실상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질질질 끌고 가면서 조금 우선 자기가 1등으로 뛰고 있는 입장이다보니까 질질 끌고 가면서 내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간단하게 여야가 청와대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 하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국민 국민들 분노에 편승해서 이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죠.

[윤준호] 정 교수님, 방금 황 평론가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 요구하고 있는 전제조건들까지도 포함해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만나서 한 번 풀어보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연정] 그렇죠. 영수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2선 후퇴라든지 기타 등등의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황태순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승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중간에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현재 대안과 타협 카드가 현재 부재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야라고 하는 민심들, 광장의 민심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야당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 하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민심이 하야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야권에서 민심을 일정 부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2선 후퇴라고 하는 정도라고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거나 권한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책임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당 또한, 또는 청와대 또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가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수회담도 실제로 뭐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할 것이냐,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굳이 2선 후퇴라고 명칭 하지 않아도 실제로 어떤 권한을 총리에게 명확히 주고,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한 번이라도 대통령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권 입장에서도 뭐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청와대도 영수회담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총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2선 후퇴에 준하는 무언가 국민의 권한을 내려놓고 이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영수회담을 가자, 이렇게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제안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논의들 모두를 포함해서 내일 열리는 민중 총궐기 집회에 나타날 국민들의 목소리 크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 교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행보도 제약이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연정] 그렇죠. 아마 목소리가 내일 점점 커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 조사상으로도 탄핵 여론이 일주일 전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 민심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대외적인 상황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좀 쿨한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이런 성난 민심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하는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건 야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실제로는 지금 성이 나 있지만 그걸 냉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수습해갈 것인가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민심을 오히려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선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하루빨리 책임 있는 총리가 결정이 되어서 총리 중심으로 이 중간 과도기를 운영하고. 대통령은 조사 제대로 받고. 이런 모습들로 가면서 국정을 풀어가도록,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설득이 정치권에서 내일 이후로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민심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광장에서 겉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는 설득의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황 평론가님, 방금 정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민중 총궐기 집회 다음 주가 지금 중요한데. 다음 주, 어떻게 전망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태순] 내일 같은 경우 3차 촛불집회는 야 3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력을 집중해서 경찰 추산으로는 17-8만, 다음에 주최 측에서는 한 50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청와대나 여권을 압박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그래, 검찰 조사받겠다. 특검 받겠다. 또 국회까지 찾아가서 국회의장한테 총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주면 지명하겠다. 그리고 그 총리에게 모든 실질적 국정 통할권 주겠다.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일 민중 3차 집회 이후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맞붙는 순간이 될 것이고.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탄핵 있지 않습니까? 하야보다는 탄핵이 좀 덜한 것이죠. 저는 차라리 야당이, 여당 내부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탄핵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건 어쨌든 대통령을 하야시키든, 축출하든 어떻든 어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 있는 수습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을 제시해서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도 안정적인 정국의 수습방안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당 내부에서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우리가 마치 정권 인수위 구성한 것 아니지 않냐는 자성의 목소리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야당 스스로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황태순]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배재대 정연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