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버스 사고…운행기록 제출 안해도 그만?

<앵커 멘트>

최근 대형 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사전에 막기위해 버스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달았지만 정작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록계 장착은 의무지만 기록은 제출 안 해도 그만인 이상한 제도 탓인데 정부가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졸음운전에 난폭운전까지 운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차량은 10대 가운데 3대 수준.

최근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세버스 등의 기록 제출률이 그나마 올라갔지만, 택시나 화물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록내용 제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기록 미제출 버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전송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안 돼 있더라고요."

특히 현장에선 기록계 관리가 어렵고, 당국의 소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녹취> 버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안 되더라고요. AS가 잘. 옛날에 A 회사가 만들었는데 AS가 B 회사가 하고 있고."

<녹취> 개인택시 기사(음성변조) : "알지도 못하죠. 고장 났어도. 1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 하잖아요. 그 외에는 몰라요."

정부는 이에 따라 운행기록 제출을 강제하고,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과속 등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녹취> 홍성령(교통안전공단 경인지사) : "대형사고를 유발했다거나 (교통 안전지수를) 산정해 높게 나온 회사는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결과를 피드백해서."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보다 규제만 강화한다는 불만도 커 법령 개정까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