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성 높여 유착 고리 끊어야

<앵커 멘트>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나타났듯이 정부가 재단 지원이나 국책 사업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걷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경유착 관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영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 있었던 삼성물산 주주총회장.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은 통과됐습니다.

이후 삼성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35억 원을 줬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냈습니다.

<녹취>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재벌 총수 일가의 세습 문제부터 경영권 확장에서 많은 불법 편법이 있어서 항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경 유착의 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통해 기업경영진을 견제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의 엄정한 회계감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녹취>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재벌 총수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또 정경유착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경영진을 곧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기업형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