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연구용역 따낸 업체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허위 서류를 이용해 국방부 연구용역을 따낸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전자 검사 업체 대표 황 모(45) 씨와 의료재단 부설 연구소 대표 김 모(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 국방부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6.25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용역'을 따내기 위해, 1년 전부터 혈액 유전자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종 낙찰을 받으려면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었지만, 황 씨의 업체는 모발 유전자 검사 실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황 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연구소 대표 김 씨와 짜고, 1년 전부터 6억 9천만 원 상당의 혈액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연구개발 사업협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조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용역 수주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낸 허위 서류는 조달청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됐고, 황 씨는 6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검찰은 황 씨가 허위 서류로 낙찰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에선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