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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속전속결 논란
입력 2016.11.15 (09:38) 수정 2016.11.15 (10:0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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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0일도 채 안돼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더 정확해지고,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2012년 밀실 추진 논란 뒤 투명성을 강조해 온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보다 안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바꾸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과의 군사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속전속결 논란
    • 입력 2016-11-15 09:39:30
    • 수정2016-11-15 10:09:42
    930뉴스
<앵커 멘트>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20일도 채 안돼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정부가 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 절차를 마치고 정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더 정확해지고,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2012년 밀실 추진 논란 뒤 투명성을 강조해 온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보다 안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바꾸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과의 군사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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