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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檢, 대통령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당연”
입력 2016.11.15 (10:42) 수정 2016.11.15 (11:01) 정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들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의 관여가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가벼운 형벌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사단'이 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 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단독 영수 회담 제안과 철회에 대해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우리 당과도 함께 회담을 해왔다"며"대통령이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지만 국가 원수로서 어른답게 행동했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그 당 대표는 만나고 국민의당에는 대변인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맨 처음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우리와 함께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 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양자 회담 제안과 철회 결정과 관련해 "추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분을 제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 국회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며 "추미애의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檢, 대통령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당연”
    • 입력 2016-11-15 10:42:19
    • 수정2016-11-15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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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들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의 관여가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가벼운 형벌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제2의 최순실 사단'이 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 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단독 영수 회담 제안과 철회에 대해 "설사 한 정당이 회담을 제의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청와대는 우리 당과도 함께 회담을 해왔다"며"대통령이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지만 국가 원수로서 어른답게 행동했어야지, 야권을 분리해서 그 당 대표는 만나고 국민의당에는 대변인 통해서 '요구하면 만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맨 처음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우리와 함께 같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야 3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양자 회담 제안과 철회 결정과 관련해 "추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분을 제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 국회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며 "추미애의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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