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군사정보협정 속도전

일본 정부는 양국 정부가 어제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완료에 따라 공식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6월 양국이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직전에 갔지만 한국 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막판에 무산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에서 법령 심사와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이 협정은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어제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협정문에 대한 조문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각료회의(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한일 양국 정부에서는 신속한 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한국 정치 상황의 불투명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 내 여론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측이 지난달 일본측과 협정 논의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이달 3차례 실무협의를 하는 등 일본측도 놀랄 속도로 실질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다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협정 체결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NHK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인과 측근들이 구속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데다, 야당도 일본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한 뿌리 깊은 반발이 있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