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파견 자위대 ‘무력사용 확대’ 새 임무 부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의 무력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오늘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각의에서 남수단 파견 자위대에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출동경호'의 임무를 새로 부여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출동경호는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을 사용해 구출하는 것이다.

현지 유엔 사령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기를 가지고 출동해 이동 중 위협·경고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인명을 구출할 때는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일본은 그동안은 공격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하는 출동경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했지만, 작년 9월 안보관련법제를 개정해 허용 가능성을 열었다.

각의는 해당 지역의 치안상황, 파견 부대의 숙련도 등을 따진 후 신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임무에 대해 비전투부대인 파견 부대를 전투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해당 부대가 신임무에 대한 훈련을 8~10월 2달여 동안 진행한 만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훈련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한차례 밖에 없었다.

이날 각의는 이와 함께 다른 신임무로 타국의 군대와 숙영지에서 무장집단의 습격에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숙영지의 공동방위'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임무는 이달 말 남수단으로 파견돼 부대원 350명의 육상자위대 부대에게 부여된다. 이 부대는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