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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일왕 생전퇴위 반대’ 우세
입력 2016.11.15 (10:50) 수정 2016.11.15 (11:02) 국제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론과 달리 양위에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생전퇴위 문제를 다루는 모임인 '천황의 공무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유식자 회의'(이하 회의)가 전날 개최한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는 "섭정으로 대응하면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간다"며 "황실전범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장관은 "고령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퇴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열린 공청회에 출석한 전문가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의견을 밝힌 11명 가운데 생전퇴위에 찬성(조건부 찬성 포함)하는 이들은 5명으로 반대(6명)보다 적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키히토 일왕에 국한해 생전퇴위를 허용하는 특례법 제정에는 3명만 찬성했다. 회의는 이달 30일 헌법 전문가 5명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마친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보면 생전퇴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본 여론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NHK가 올해 8월 하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일본의 왕위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일왕이 사망할 경우 왕위계승 1순위자가 즉위하도록만 돼 있을 뿐 살아 있는 일왕이 퇴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日전문가 ‘일왕 생전퇴위 반대’ 우세
    • 입력 2016-11-15 10:50:26
    • 수정2016-11-15 11:02:31
    국제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론과 달리 양위에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생전퇴위 문제를 다루는 모임인 '천황의 공무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유식자 회의'(이하 회의)가 전날 개최한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는 "섭정으로 대응하면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간다"며 "황실전범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장관은 "고령이 된 경우를 생각하면 퇴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열린 공청회에 출석한 전문가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의견을 밝힌 11명 가운데 생전퇴위에 찬성(조건부 찬성 포함)하는 이들은 5명으로 반대(6명)보다 적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키히토 일왕에 국한해 생전퇴위를 허용하는 특례법 제정에는 3명만 찬성했다. 회의는 이달 30일 헌법 전문가 5명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마친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보면 생전퇴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본 여론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NHK가 올해 8월 하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일본의 왕위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일왕이 사망할 경우 왕위계승 1순위자가 즉위하도록만 돼 있을 뿐 살아 있는 일왕이 퇴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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