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소외계층 지원”

입력 2016.11.15 (12:04) 수정 2016.1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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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일반 가정과 소외계층,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 요금체계는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태스크포스와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행 6단계로 나눠진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1단계와 6단계 요금이 11.7배 차이나는 것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용 요금체계도 고쳐 초중고교에 부과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 유치원도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노약자 가구에는 전기요금의 상당폭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서 공청회를 빨리 실시하고 조만간 새로운 요금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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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소외계층 지원”
    • 입력 2016-11-15 12:04:04
    • 수정2016-11-15 13:32:56
    정치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일반 가정과 소외계층,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 요금체계는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태스크포스와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알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행 6단계로 나눠진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1단계와 6단계 요금이 11.7배 차이나는 것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교육용 요금체계도 고쳐 초중고교에 부과되는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 유치원도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노약자 가구에는 전기요금의 상당폭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서 공청회를 빨리 실시하고 조만간 새로운 요금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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