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반발에 국방부 “장관 해임 감수”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에 반발해 야권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한 장관이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대로 추진할 뜻임을 거듭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5일(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어제 장관이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전날 도쿄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반대가 많아도 (추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말했다.

야 3당은 이날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이라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야당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대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국방부는 협정 체결로 얻게 되는 일본측 정보의 가치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라고 해명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미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서 일본 측 정보의 가치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전력이나 주요 자산에 대한 군사 기밀이 일본 측과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선별적으로 동등하게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