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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찰 “미군, 아프간서 전쟁범죄 혐의 확인”
입력 2016.11.15 (13:57) 수정 2016.11.15 (14:04) 국제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고문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의 예비조사결과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토우 벤수다 ICC 수석검사는 ICC 124개 회원국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군과 CIA 요원들이 2003∼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고문하고 잔혹하게 대했거나 강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월∼2014년 12월 아프간에서 미군에 억류된 61명이 고문과 잔혹 행위를 당했다.

2002년 12월∼2008년 3월 아프간,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의 CIA 비밀 구치소에 억류된 27명도 고문이나 잔혹 행위, 성폭행 등을 당했다.

벤수다 검사는 이는 "몇몇 특정 개인의 폭력에 따른 게 아니다"면서 "폭력적이고 잔혹한 심문 기법을 통해 정보를 뽑아내려는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군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할 것인지는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이 향후 재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 창설된 ICC의 근거인 로마협약에 가입했다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인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다만 ICC 회원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자국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ICC에서 기소될 수 있다.
  • ICC 검찰 “미군, 아프간서 전쟁범죄 혐의 확인”
    • 입력 2016-11-15 13:57:44
    • 수정2016-11-15 14:04:21
    국제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고문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의 예비조사결과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토우 벤수다 ICC 수석검사는 ICC 124개 회원국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군과 CIA 요원들이 2003∼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고문하고 잔혹하게 대했거나 강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월∼2014년 12월 아프간에서 미군에 억류된 61명이 고문과 잔혹 행위를 당했다.

2002년 12월∼2008년 3월 아프간,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의 CIA 비밀 구치소에 억류된 27명도 고문이나 잔혹 행위, 성폭행 등을 당했다.

벤수다 검사는 이는 "몇몇 특정 개인의 폭력에 따른 게 아니다"면서 "폭력적이고 잔혹한 심문 기법을 통해 정보를 뽑아내려는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군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할 것인지는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이 향후 재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 창설된 ICC의 근거인 로마협약에 가입했다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인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다만 ICC 회원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자국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ICC에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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